건축주 필독: 베트남 소방 의무와 과태료
베트남 소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, 공장주, 시공사를 위해 공사에서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.
소방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면 개인 3,000만–5,000만 동, 회사 6,000만–1억 동. 기준에 맞는 화재탐지설비·소화설비가 없으면 4,000만–5,000만 동(회사 8,000만–1억 동)이며 영업정지될 수 있습니다.
2026/09/15부터 변경 (시행령 347/2026/NĐ-CP)
- 공안은 준공검사를 확인하지 않으며, 건축주가 직접 검사하고 책임집니다.
- 운영 개시 전 검사 결과를 소방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"검사 전 사용"은 승인서를 기다리지 않고 건축주가 검사를 마치지 않은 시점부터 성립합니다.
1착공 전: 설계·설비
소방 설계는 착공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설비는 QCVN 10:2025/BCA에 맞아야 합니다.
| 해야 할 일 | 근거 | 과태료 (개인) | 과태료 (회사) | 처벌 조항 |
|---|---|---|---|---|
| 착공 전 소방 설계 심사 받기 (심사 대상 공사) | Luật 55/2024/QH15; NĐ 105/2025/NĐ-CP | 20–25 백만 동 ⚠ | 40–50 백만 동 ⚠ | Đ.18 k.2 |
| QCVN 10:2025/BCA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한부 영업정지 가능 | QCVN 10:2025/BCA | 40–50 백만 동 ⚠ | 80–100 백만 동 ⚠ | Đ.20 k.9 a |
| QCVN 10:2025/BCA에 따라 소화설비(스프링클러, 옥내소화전 등) 설치기한부 영업정지 가능 | QCVN 10:2025/BCA | 40–50 백만 동 ⚠ | 80–100 백만 동 ⚠ | Đ.20 k.9 b |
| 소화기 및 일반 소화기구 비치 | QCVN 10:2025/BCA; TCVN 7435-1 | 3–5 백만 동 ⚠ | 6–10 백만 동 ⚠ | Đ.20 k.2 |
2준공 후: 준공검사·사용 개시
건축주가 직접 소방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합니다. 2026/09/15부터 검사 결과를 소방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해야 합니다.
| 해야 할 일 | 근거 | 과태료 (개인) | 과태료 (회사) | 처벌 조항 |
|---|---|---|---|---|
| 건물 사용 개시 전 소방 준공검사 완료 | NĐ 105/2025/NĐ-CP (sđ NĐ 347/2026/NĐ-CP) | 30–50 백만 동 ⚠ | 60–100 백만 동 ⚠ | Đ.18 k.3 (sđ NĐ 347/2026) |
| 심사 대상 건물은 소방 설계 심사서 없이 사용 금지기한부 영업정지 가능 | Luật 55/2024/QH15 | 40–50 백만 동 ⚠ | 80–100 백만 동 ⚠ | Đ.18 k.4 (sđ NĐ 347/2026) |
| 운영 개시 전 소방 데이터베이스에 준공검사 결과 신고 (2026/09/15 신설) | NĐ 105/2025 Đ.12 k.1 đ (sđ NĐ 347/2026 Đ.16) | 별도 과태료 미확인 | — | — |
3운영 중: 유지·보험·서류
시설 책임자는 설비 유지, 보험 가입, 서류와 소방 계획 작성을 해야 합니다.
| 해야 할 일 | 근거 | 과태료 (개인) | 과태료 (회사) | 처벌 조항 |
|---|---|---|---|---|
| 화재·폭발 의무보험 가입 (1그룹 시설) | Luật 55/2024/QH15; NĐ 105/2025/NĐ-CP | 40–50 백만 동 ⚠ | 80–100 백만 동 ⚠ | Đ.17 k.4 a |
| 화재·폭발 의무보험 가입 (2그룹 시설) | Luật 55/2024/QH15; NĐ 105/2025/NĐ-CP | 30–40 백만 동 ⚠ | 60–80 백만 동 ⚠ | Đ.17 k.3 |
| 화재탐지설비·소화설비를 항상 작동 상태로 유지기한부 영업정지 가능 | Luật 55/2024/QH15 | 40–50 백만 동 ⚠ | 80–100 백만 동 ⚠ | Đ.21 k.6 a, b |
| 화재탐지설비·소화설비 정기 유지보수 | NĐ 105/2025/NĐ-CP | 10–20 백만 동 ⚠ | 20–40 백만 동 ⚠ | Đ.22 k.3 |
| 건물 피난 경로 유지기한부 영업정지 가능 | QCVN 06:2022/BXD | 40–50 백만 동 ⚠ | 80–100 백만 동 ⚠ | Đ.24 k.5 a |
| 피난 경로 상의 문 잠금 금지 | QCVN 06:2022/BXD | 10–15 백만 동 ⚠ | 20–30 백만 동 ⚠ | Đ.24 k.3 b |
| 시설 소방·구조 계획 수립 | Luật 55/2024/QH15 | 20–25 백만 동 ⚠ | 40–50 백만 동 ⚠ | Đ.26 k.5 |
| 소방 계획에 따른 훈련 실시 | Luật 55/2024/QH15 | 15–20 백만 동 ⚠ | 30–40 백만 동 ⚠ | Đ.26 k.4 |
| 소방·구조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| NĐ 105/2025/NĐ-CP | 5–7 백만 동 ⚠ | 10–14 백만 동 ⚠ | Đ.9 k.2 |
| 자체 소방대 연간 업무 교육 실시 | Luật 55/2024/QH15 | 4–6 백만 동 ⚠ | 8–12 백만 동 ⚠ | Đ.6 k.3 |
표의 금액은 개인 기준이며, 조직이 같은 위반을 하면 2배입니다(시행령 106/2025/NĐ-CP 제4조 제1항). 처벌 조항은 시행령 106/2025/NĐ-CP 기준입니다. 시행령 106/2025/NĐ-CP(소방 과태료), 시행령 347/2026/NĐ-CP(개정, 2026/09/15 시행), 소방법 55/2024/QH15, 시행령 105/2025/NĐ-CP. 2026/10/26 thuvienphapluat.vn, luatvietnam.vn 확인. ⚠ 과태료는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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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베트남에서 소방 준공검사 전에 공장을 사용하면 과태료는?
시행령 106/2025/NĐ-CP 제18조 제3항(시행령 347/2026/NĐ-CP로 개정, 2026/09/15 시행): 설계 심사를 받은 건물을 검사 완료 전에 사용하면 개인 3,000만–5,000만 동, 조직 6,000만–1억 동.
화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는?
1그룹 시설: 개인 4,000만–5,000만 동, 조직 8,000만–1억 동. 2그룹: 개인 3,000만–4,000만 동, 조직 6,000만–8,000만 동. 시행령 106/2025/NĐ-CP 제17조.
소방 설계 심사 없이 착공하면?
개인 2,000만–2,500만 동, 조직 4,000만–5,000만 동(제18조 제2항). 심사서 없이 사용하면 4,000만–5,000만 동(조직 8,000만–1억 동)이며 영업정지될 수 있습니다.